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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부동산 정책 달라지는 제도 정리 (신생아 특례/세법개정/청약통장개편)
누구보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? 잘 오셨어요
워낙에 복잡한 부분이다 보니 일일이 찾는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
2024년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예정입니다. 한 장으로 쉽게 보실 수 있어요
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.
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지원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/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저출산의 심각성을 해결 하고자 출산장려로 인한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
2024년 시행예정이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| 항목 |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|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|
| 대상 |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 | |
| 한도 | 매매 9억이하의 주택 / 최대 5억이하 | 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/ 그외 4억 / 최대 3억이하 |
| 소득 |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| |
| 금리 | 소득에 따라 변동 8500만이하 1.6%~2.7% 이상 2.7%~3.3% 5년 고정 |
소득에 따라 변동 7500만이하 1.1%~1.3% 이상 2.3%~3% 4년 고정 |
2024년 세법 개정내용
크게 항목별로 나열해 보자면
- 자녀 세액공제
-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(신설)
- 월게 세액한도 상향
-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
- 고가의 주택 보증금 과제 조정
2024 청약통장 제도 개편 (간략하게 알아보기)
|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|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|
| 부부 개별 청약 인정 | 소득공제 금액 상향 |
|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|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|
| 다자녀 기준 완화 | 주택 구입자금 금리할인폭 상승 |
| 청약통장 금리 인상 | 혼인신고 불리함 배제 |
사라지는 부동산 정책
특례보금자리론 :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에 사라짐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: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. 추가연장은 미지수
집주인 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(역전세 해소를 위한 정책)
| 집주인 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| 내용 |
| 지원대상 | 새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(23.7~24.7.31까지 신청) |
| 대출한도 | 개인 : DSR 40% 적용 제외, DTI 60%만 적용 임대사업자 : RTI(이자상환비율) 1.25(비규제) ~ 1.5배(규제) |
| 대출금액 |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|
| 조건 |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금지 (적발시 대출전액회수 + 3년간 주담대 금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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